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개풍양묘장, 개별 관광 등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남북교류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병력을 비무장 지역에도 보내기로 한 탓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남북교류사업 추진 계획을 설정하고 현실화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인도적 지원(28억8800만원), 사회·문화·체육 교류(31억6300만원), 농림·축산협력 및 환경분야(36억6000만원),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5억3900만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2억원), 평화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10억8600만원) 등 남북교류협력기금 115억3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진척이 없다. 특히 지난해 유엔1718 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멈췄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은 '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이 때문에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교류협력에 한층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지역과 도 접경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개풍양묘장 사업이 지방정부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코로나19 발생과 최근 남북경색으로 북측과 협의조차 못 했다”며 “사실상 멈췄다”고 말했다.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협력, 다제내성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체육 교류 사업, DMZ 내 사업 등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남북경색이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할 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남북교류를 놓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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