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안으로 추진한 '지방정부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에 대한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명칭 개정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자신을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 문구를 수정 의결했다.
성명서 문구는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 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로 변경됐다.
이 같은 명칭 변경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도에 지시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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