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가 퇴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대가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연수구의회가 과거 예산 심의 과정을 선도적으로 공개했던 의정 시스템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13일 연수구의회는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전 의회였던 7대 의회가 계수조정 과정 대부분을 공개하고 속기록으로 남겼던 행보와 대비된다.

계수조정이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두 단계에 걸쳐 예산안을 심의할 때 각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증액할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지방의회 대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이 공개될 경우 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펴는 데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구의회를 포함해 인천 10개 기초의회들 역시 계수조정 과정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있다.

연수구의회는 제7대 의회 때인 2015년 12월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당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했다. 이후 구민들은 7대 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을 직접 보거나 회의록으로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8대 의회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니 8대 의회 초창기인 2018년 하반기에 이뤄진 예산 심의에서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했고 이듬해부터는 기록에 남기지 않고 있다. 또 예결위 심사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 역시도 전과 달리 8대 의회 들어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됐다.

계수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시민 방청을 불허하자 국회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원칙상 공개가 맞지만 의원들 합의 하에 결정한다. 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이 공개되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며 부담스러워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다음 회기 예산 심의부터는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권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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