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동향문건 정보공개 청구에 시 “자료 존재하지 않는다” 답변
도 감사서 `파일 보관' 사실 확인…공공기록물 부실관리 주의 조치

성남시가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 답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지난 1월17일 성남시가 1년6개월여간 작성해 온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남시가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 여론·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문건 공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해당 문건이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며 참고 후 파기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이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최근 민원 회신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론·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여론·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미등록한 파일 형태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성남시의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 조처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가 여론·동향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파일로 존재한다고 고백했다”며 “경기도 감사가 없었다면 여론·동향 문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짓 답변과 공공기록물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