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이후 선거 전승…문 대통령 국정운영 탄력
통합당, 코로나·공천 파동·막말 악재…내홍 수습 과제

시민들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후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첫 선거인 4·15총선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선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을 비롯해 7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3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잠정)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으로, 집권 중반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정권 심판'을 주창해 온 미래통합당은 연이은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보수 진영 전반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오후 11시 기준 개표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역구 253석 중 민주당이 150곳, 통합당이 90곳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9석이 걸린 경기지역에서는 민주당이 44곳, 통합당은 15곳에서 1위를 기록하며 민주당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민주당은 기존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기대표 17석 이상)과 함께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도 가능하다.

이로써 문 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한발짝 더 갈 수 있게 됐다.

문 정부는 출범당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과제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하며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 정치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실제 과반 의석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가령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 이전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단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당장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정부 심판론은 물론 독주 견제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통합당은 이번 선거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초유의 4연패를 했다.

'코로나 블랙홀' 현상에 더해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막판에 터진 각종 악재도 통합당 패배에 적잖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지도부 책임론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기대했던 군소 야당도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 탄생했던 제3당 체제가 붕괴하면서 국회도 양당 체제로 환원,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민심이 통합당 등 야권에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서도 "박빙인 지역구가 많다는 것이 그나마 견제심리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