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은혜 성남분당갑 후보는 26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은 '꼼수 세금인상'이자 주택소유자를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이념편향적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5.99~8% 가량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는 보유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또 "사실상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을 부동산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 분당·판교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더 강도 높은 특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분당·판교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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