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결국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재원 부족을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해 왔던 그는 이날 '경기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다음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가계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경기연 관계자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게 직접적으로 (매출 상승) 효과가 크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현금지급보다도 효과는 더 좋다"며 "도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시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지역화폐)의 안정성, 성공가능성, 매출 증대 효과 등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국가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감세 방식, 직접 현금 지급, 소비쿠폰 등을 통한 소득지원 방식을 시행했다.

미국은 2001년 경제성장 둔화를 개선하고자 납세자(1인 300달러, 편부모 500달러, 부부 600달러)에게 380억달러(7200만 가구 대상) 규모를 현금으로 지원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납세자 중 중간소득계층 이하(과세소득 3000~15만달러)에게 1인당 최소 300달러, 부부 600달러, 17세 이하 자녀당 300달러 추가 지급 등을 통해 1520억달러(7000만 가구 대상)를 현금으로 나눠줬다.

일본도 1999년 육아 지원, 노인 경제적 부담 경감, 소비촉진 등을 위해 1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세대주와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에게 1인당 2만엔씩 7000억엔(약 3500만명 대상) 상당의 소비쿠폰(6개월 한시 사용)을 지급했다. 2009년에는 주민 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자와 외국인등록자에게 1인당 1만2000엔(65세 이상과 18세 이하는 8000엔 추가 지급)씩 총 2조395억엔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대만은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10달러씩 25억7000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8.5개월 한시 사용)을 줬다.

경기연은 이들 국가의 소득지원으로 20~40%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홍콩은 경기 위축 대응으로 홍콩 주민(약 700만명)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6만원)씩 약 700억홍콩달러를 현금으로, 마카오는 관광산업 침체를 막기 위해 영주권자(73만명)에게 3000파타카(약 44만원)씩 22억파타카(약 3300억원) 상당의 소비카드(3개월 한시)를 지급했다.

경기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간접지원보다 과감한 직접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려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며 "중소기업 노동자,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간접지원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소득 보전이 어렵고, 설령 소득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당장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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