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건립 중인 대장초중통합학교를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장 도시개발지구 주민 입주는 2021년 5월말부터 시작되며, 학교는 같은 해 4월 준공돼 6월1일 개교할 예정이다.

대장초중통합학교는 용지비 604억원, 시설비 355억원 등 총 사업비 959억원이 투입되며 초등 1030명(36학급), 중등 511명(17학급) 규모다.
당초 대장초중통합학교는 관련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200억원 미만이면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는 학교용지 내 체육관 건립 예산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도는 관련 지침을 근거로 같은 대지 내 학교와 체육관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은 1건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했다.
이에 따라 대장초중통합학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을 경우 대장초중통합학교의 개교 시기는 약 9개월 정도 늦어져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도는 이에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 행안부와 수차례 내용설명 및 빠른 개선책을 요청하며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했다.
이미 교육부 투자심사를 승인 받은 학교시설 건립에 대해 행안부 투자심사를 또 다시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성남교육청과 도 관련부서 관계기관 회의, 국무조정실 방문, 학교시설건립관련 중앙투자심사제도 합리화 건의서 등록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25일 행안부 담당과장과의 면담에서 '교육부 확정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하에 추진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시설 건립 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안부 논의를 통해 투자심사를 일원화하는 제도 합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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