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계부와 이를 묵인한 친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하는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온라인 서명서에서 "상습적 아동학대로 꽃 같은 아이 생명이 지고 말았음에도 계부는 반성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친 가엾은 5세 남아를 위해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작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5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사형제가 적용되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한 달간 1만546명이 참여한 바 있다.
앞서 이모(27)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20시간 넘게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내(25)도 남편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공판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에도 이씨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시민 탄원서 4건이 접수된 상태다. 공판은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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