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4·15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 획정'과 산적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월 한달간의 임시국회가 주목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하게 충돌한 여야 간 냉기류가 여전해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 충돌' 등으로 얼룩졌고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2월은 물론 총선 이후인 5월에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별로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하겠다는 태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끼리 협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전하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선거구획정

이처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상이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표류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2019년 4월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오는 2월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된다.

이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막판 협의가 이뤄지면,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일단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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