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선 1인당 60만원 정도로 기본소득을 시작하는데, 경기도 예산규모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해선 금액을 늘려가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듯이 국가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이 형성돼야 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정은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체제가 맞다는 인식이 반영된 영향이다.

사전 브리핑에 참석한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 관련 질문에 1인당 연 60만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농가 세대별 지원이 아니라 기본소득 취지에 맞게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산정해 사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특위와 경기도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타운홀 미팅은 농특위가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를 순회하며 여는 지역별 토론회의 하나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새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0인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농어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농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농특위는 기존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도는 농업이 국가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도입,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등 농정분야 정책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문화, 생태 환경적 역할 같은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 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줄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리고 새로운 농정에 맞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 현장의 분위기가 침체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특위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거쳐 우리나라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농정 비전을 마련해 오는 12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 3월 세부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려고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5년 한시 조직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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