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은 13일 지방재정법 등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해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성선 소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정분권 정책세미나'에서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 사무를 넘겨받아도 만성적 고민이었던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역에 알맞은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현재 2단계로 나눠 재정 분권을 추진 중이다. 1단계(2019~2020년)는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한 재정 분권, 2단계(2021년 이후)는 지방의 예산 운용 자율성 강화 등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 소장은 지방분권 시범사업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근거로 댔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특별자치제를 시행하면서 국가사무를 4500여개 이양받았다.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있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따른 인력 260여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면서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8년이 됐지만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단체장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어렵다. 재정분권과 재정 자율성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대부분 사업은 기획부터 승인까지 2~3년 걸리는데, 심지어 국가 예산도 도를 거쳐 받는다. 이 기간이 길면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 제때 추진하기 어렵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개선하는 등의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등 지방분권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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