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했지만 상습체납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체납액은 173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약 5000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 건수는 9000건으로 체납액은 11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25명으로 체납액은 63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체납액이 줄지 않는 것은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 A기업은 지난해까지 고의로 2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왔다.

이에 시는 A기업을 방문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꾸준히 독려한 끝에 지난 9월 16억원을 받아냈다.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쉽지 않다.

시는 그동안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재산과 주거환경을 파악한 후 체납징수 전략을 세웠다.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렸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개별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등의 맞품형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단속을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시로선 체납액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5일 체납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징수 전담 공무원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고질체납 정리에 힘써 이월체납액 30억원을 정리했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납징수 전략을 세워 반드시 세금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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