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신음하는 자연, 대부도
2 개발vs보전 끝없는 논란
3 난개발 치유의 열쇠, '상생(相生)'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들이 난개발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 방지수립'이란 간담회를 열었다.

난개발과 관련된 공식 모임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개발업체, 주민 등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논의했다.

첫 모임이라 참석 인원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시와 주민들은 '소통'의 물꼬를 틀었단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개발'과 '보전'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던 주민들 의견이 '일단 중단'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추세다.

난개발이 자연훼손은 물론, 기반시설 미조성 등 주민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발을 규제하면서 따르는 '재산손해' 부분이 주민들이 쉽게 결단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고안한 것이 친환경 사업, 주민 지원방안 등을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는 '그린노믹스(Greenomics)' 정책이다.

현재 강력한 규제나 행정개입을 통한 개발억제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우선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최초로 열린 간담회도 이 일환이었다. 2016년부터 시는 주민들이 난개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부도 건축·개발행위 가이드라인'도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가 소통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정 사무국장은 "반대 주민들에겐 구제방안 등을 둔 실질적인 대화를, 찬성 주민들에겐 난개발의 위험성을 알려 두 이념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요한 점은 대화에서 나온 방법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도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도 시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성장관리지역은 주민이 개발 정책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개발행위를 예측, 토지이용·교통여건 등 관리계획을 사전 수립해 정상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여러 지자체가 이 방법으로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신남리 역세권',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 조성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시가 작성한 '대부도 페염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총 77쪽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 대부도는 각 기능과 공간 특색에 맞게 개발·정비하는 추진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구상단계인 이 전략은 크게 3~4개 구역을 주거형·경제기반형·숙박형으로 나누는 방향이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관광·휴양기능을 중점으로 공간을 기획·제공해 환경보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 골자다.

'김해 백학마을', '서천 산너울마을', '파주 프로방스 마을' 등이 이런 고민에서부터 탄생한 모델이다.

그럼에도 시의 고민은 여전하다. 성장관리지역 설정으로 인해 개발이 용이해지면, '자연보전'이란 논리가 그만큼 약해져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실무부서들은 최근까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성장관리 지역 내 이뤄지는 모든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할지, 개발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등 예민한 사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은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부터 건폐율·용적률,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경관과 환경요소를 모두 제시할 수 있어 대부도에 도입하기 적합하다"며 "또한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정책으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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