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이 내년부터 지역에서 구상되고 시작되는 방향의 '지방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수원 노보텔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Decent Work Forum)'에는 일자리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 학계,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 지자체장 10여 명이 참석해 일자리 관련 현안을 비롯해 나가야 할 방향 등을 공동 모색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주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발제에 나선 각계 관계자들은 일자리 사업은 지역현안 등을 꿰뚫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탑 다운(Top-down·상의하달식)'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대통령 정책 특보)는 '새 정부의 일자리경제 '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지방주도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수 차례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아는데도 중앙에서 하향하는 방식으로 실시돼 지역특성, 절실함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방정부가 지역 현장을 비롯해 여러 수요 등을 잘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 또는 사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다"며 "큰 효과를 거둔 지방의 일자리 정책, 사업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중앙·지방정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올해 안에 구체적 실행방향이 설정되면, 내년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은 새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이 잘 실현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구청장은 "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이 주도하는 지역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시 관련 네트워크가 적절히 융화되지 못해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일자리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 초점을 두는 일자리창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난제가 계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관련 기능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사업 계획 및 추진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조직 및 협력네트워크 등 추진체계 강화 ▲재정지언 일자리사업의 개선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봉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최유진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학생 등도 지방주도형 일자리창출 정책의 필요성,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굴한 일자리정책,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정리한 뒤 일자리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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