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주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별대책 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강천심·이하 특수협)는 23일 가평군수실에서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 박석하 여주시 환경정책보좌관, 김학주 가평군 환경정책자문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각종 규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군수는 특수협의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7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는 과제에 포함된 낚시터업 규제개선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겨울철 소득사업인 '송어축제' 등이 정부의 황당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렁이, 떡밥이 아닌 인조미끼를 사용해 수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낚시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이는 정부가 결국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군수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질정책의 일환으로 매입한 청평면 삼회리 일대는 "멧돼지가 뛰노는 허허벌판으로 변해 주변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식생 복원도 참나무 위주로 이어져 주변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라섬에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 만들기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과정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며 지역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천심 공동위원장은 "환경정책을 비롯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며 "7개 시·군이 공동 대응해 강력한 규제개선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군수는 "특수협 7개 시·군 주민대표와 실무위원들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명감과 인내심을 갖고 더욱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전종민 기자 jeonj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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