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인천은 국비예산 상대적 박탈감" … 민경욱·유동수 의원 역할커

KTX·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사업비 추가 확보 한목소리

▲ 21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정복 인천시장, 박남춘, 정유섭, 민경욱, 홍일표, 박찬대, 안상수, 유동수, 이학재, 신동근 국회의원.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신청한 내년도 17개 국비사업 중 예산이 반영된 것은 5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가 직접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된 예산액도 시가 신청한 금액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21일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인천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학재(새·서구갑) 의원은 인천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천발 KTX는 인천시가 요청한 금액 중 절반에도 못 미치고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에는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 "7호선 청라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로 부탁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다. 여러 차례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호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더·서구을) 의원은 국립문화시설로 처음 유치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상임위를 통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답보 상태에 빠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홍일표(새·남구갑) 의원은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적어도 법사위원장 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돼 추진 중인 '문학나들목~도화나들목 간 혼잡도로' 사업은 정부가 민자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찬대(더·연수구갑) 의원 또한 "문학~도화나들목 민자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데 우려가 있다. 민자로 되면 시민들은 이용료 부담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 삶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체 문제와 유일한 국립대인 인천대 지원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안상수(새·중동강화옹진) 의원은 영종~강화를 잇는 연륙교 건설,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의 뉴스테이 사업 유치 등을 주문했다.

국비 확보에 있어 역할이 지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민경욱(새·연수을)·유동수(더·계양구갑) 의원은 최대한 많은 국비를 인천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 의원은 "2017년도 국비 확보만큼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발 벗고 뛰었으면 좋겠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발맞춰 인천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인천이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았지만 국비 예산 현황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인천 관련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굵직한 사업의 예산이 빠지면서 총액이 줄어들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준다면 빛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300만 시대를 맞은 인천시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인구 '300만' 관심...덕담·고언 줄이어]
'인구 300만 명 돌파'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중요 관심사였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덕담을 건네면서도 후속 조처에 대한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21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300만 인천시대를 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인구 증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나 행정 만족도에서 인천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전세난민이 유입된 것인지, 고용 창출 때문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도 "사건·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인천이 등장하는 경우가 잦다"며 "인구 300만명이라는 외형에 걸맞은 내실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인천이 대구를 추월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정부부처 자료엔 대구가 항상 인천에 앞서 등장한다"며 "300만 시대를 맞은 인천이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노파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 부채 감축 성과에 대한 격려도 있었다.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최근 2년 간 인천시 부채가 2조원 가까이 줄면서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가 되는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더민주 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요청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시가 받아들인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의견을 수렴해 중학교 무상급식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덕담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김영란법으로 더 이상 '쪽지예산' 통하지 않아]
2017년도 정부 예산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한 달여 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이어진다.

올해 예산심사 풍경은 예년과는 다를 전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쪽지 예산'(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금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던 모습을 올해부턴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지역 간 예산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국회의원 13명 가운데 예결위 소속인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의 역할이 그만큼 커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인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더 이상 쪽지 예산이 통하지 않게 됐다.
상임위별로 인천 현안이 적극 개진돼야 비로소 예결위에서 논의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여야를 망라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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