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의장 선출 등
다수당·다선 따지는 관례
법·규칙에 관련 규정 없어”
“본회의장 앞엔 젊은 의원
끝은 위원장 관습 손볼 것”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방의회 징계 절차 등 구조적 문제들도 함께 드러났다.
9대 인천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회 의원은 하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낡은 관습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쳐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그는 젊지만, 의원이 되기 전 민주당 시당 대학생위원장 등을 맡을 만큼 정치 잔뼈가 굵다. 다녀간 쌓아온 그만의 노하우가 하반기 시의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지 주목된다.
▲의회 낡은 관습들, 변해야
인천시의회 안에는 다양한 관습들이 있다. 법이나 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이 굳어지면서 변화하기가 어려워졌다. 다수당과 다선 의원 등을 따져 정해지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정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의회에 관습으로 치부되는 것이 있는데 상임위 배정, 의장선출 등이다”라며 “각 정당 협의로 정하지만 다수당과 다선 등을 따져 선출하는 게 관례가 됐다. 하지만 이는 법이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연장자순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용해온 것 같다”라며 “연장자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 의회는 구습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때다.
그는 “의제를 선정하거나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지방의회는 작은 조직이다 보니 서로 간 마찰을 조심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선을 지키며 비판할 것을 비판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작은 변화가 의회에 새로움을 주길
“지방의회의 위상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의 손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뱃지로 권위나 부리고 으름장 놓은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지방의원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대영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구습들이 쌓여 권위가 생기고, 이에 따른 권한이 주어지는 데 권한을 쓰려면 책임이 바로 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래된 관습들을 하나씩 고쳐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려고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본 회의장에 앉는 자리를 자율화하는 것이다.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해 본 회의장에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 가장 앞자리에 앉게 돼 있다”라며 “그리고 맨 끝에는 위원장이 앉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딘가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래된 관습 같은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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