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혼소송의 마지막까지 핫이슈가 되는 쟁점, 이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재산분할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재산분할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고, 재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재산분할금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숨길 수 없을까 고민하고, 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 측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여 재산을 숨기는 것도,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다 은닉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발각당한 쪽에서는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찾아낸 쪽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더 있다고 의심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그 어느 쪽도 승자가 없는 싸움일 수 있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 쪽에서는 ‘전부 내가 번 돈인데 왜 나의 피 같은 재산을 이렇게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재산을 받는 쪽에서는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겨우 이것밖에 받지 못하나’라는 불만이 많다. 이는 오로지 감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제시하며 괜찮은 결과라고 얘기해 주어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재산분할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획기적인 방법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같은 것이다. 기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공로를 비율로 파악한 것을 기여도라고 하는데, 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나온 기여도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항소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항소로써 기여도를 변경시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성실성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재산분할의 토대가 되는 각종 증거자료는 많으면 몇 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그 중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은 변호사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거나, 양 가 부모형제와 금전 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나, 사업상 금전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자금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짚어가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몇 배나 더 늘어난다.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이다. 혹시 재산분할을 잘 하는 변호사를 찾고 싶다면, 직접 증거자료를 읽고 검토하는지, 그래서 의뢰인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아내서 알려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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