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기 남부취재본부차장

수원 군 공항(제10전투비행단)의 화성 이전이 추진되자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풀 방법으로 최근 수원시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소통과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피해 여부와 지역발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모두의 이익을 찾도록 폭넓은 관점에서 이견을 좁혀가자는 의미다.


시민과 행정이 상호 소통을 통해, 공항 이전지와 이전 예비후보지역이 합심해 발전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수원 화성 군 공항은 1954년 10월부터 65년간 전투 비행장으로 운영돼 왔다. 공항이 자리 잡은 수원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 및 개발 규제를 견뎌내 왔다는 주장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취임 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20여번 만난 자리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한다. 후보시절부터 정치적, 행정적 사안을 구분하자는 게 서 시장의 신념이다.
그러나 군 공항문제는 사안이 좀 다르다. 이 점은 염태영 시장도 생각이 같을 것이다. 이전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이전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 주민들을 위해 수원시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전 후보 지역인 화성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마찰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도심지 군공항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 지다.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이 자율적,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군공항 이전은 님비, 핌피의 문제가 아닌 주민 피해의 문제, 인권의 문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지자체와 국방부 관계자는 조속히 지역민들의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첨예한 대립을 중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원시는 '계획대로 이전'을, 화성시는 '이전 절대 불가'를 고집하며 제대로 된 대화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