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경기서부취재본부 국장

도시가 발전하면서 경기 부천시에도 대형 유통업체와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고 있다. 부천은 좁은 면적(53㎢)에 전국 2위의 높은 인구밀도의 지역이다. 공사현장 곳곳에서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개장한 옥길동의 한 대형쇼핑센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5년 대형마트로 허가를 받았다가 1년 후 3배가 더 큰 대형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됐다. 이후 4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더니 15만㎡의 대형 쇼핑센터로 최종 허가를 받았다. 유동인구 4만명에 차량 1000여 대의 진출입이 예상돼 주·정차난에 교통정체는 불문가지이다.

지역주민들은 진작부터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개장을 연기하라는 주장까지 했다. 주민들은 "공사가 한창일 때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피해가 계속되더니 개장된 지금은 교통정체와 주·정차난, 호루라기와 경적소리 등으로 2중의 피해를 본다"고 분개한다. 개장 1주일 만에 민원이 1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임시로 만든 주차장은 하필 학교 옆이어서 2000여명의 학생들은 소음과 먼지 등으로 또 고통을 받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도로는 서해안로와 역곡역 쪽 부광로가 몰리는 항아리형이어서 한꺼번에 차량이 몰리면 체증이 불가피하다. 평소에도 이곳을 지나려면 7~8분이 걸렸으나 쇼핑센터가 개장되고 주말이면 20~30분이 걸린다고 하니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부천시 길주로의 12층 규모의 주상복합오피스텔 현장도 민원이 폭주하는 곳이다. 인근 아파트와 좁은 도로를 두고 마주해 건물을 짓다보니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고, 개장되면 교통 체증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공사 중엔 새벽과 야간 작업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십차례 넣기도 했고 2년째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나 주민 고통은 무시당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부천시도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길동 대형쇼핑센터의 교통문제는 현재 해당 업체와 경찰, 시청이 팀을 구성해 3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옆 주차장은 학생들의 피해가 덜 가는 위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진출입로 확장 문제는 차선이 확장되도록 반영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래도 걱정은 가시지 않는다. 3개월간 모니터링 후 대책을 세워도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겠나. 주차문제는 임시주차장만으로 해결이 될까. 또 차선이 확장되는데 걸리는 세월 동안의 교통체증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허가, 무리한 교통영향평가 등이다. 적법하다고는 하지만 늘 문제가 되고 의혹을 받아왔던 부분이다. 차제에 현재 중앙부서에 쏠려 있는 허가 업무도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 행정관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는다면 완벽한 행정은 아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위민행정'이 돼야 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정치론 중의 한 구절을 관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