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통제서 자율·협치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 지난 6월2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지역문화분권시대 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지역문화 정책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문화재단

 

▲ 지역문화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문화재단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관계자들이 '2019년,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문화재단


한광연·전지연, 첫 공동 정책포럼
성평등·공정·상생 문화 변화 주문
위계 탈피·권한 부여 '로드맵' 제시
광역자치단체 역할 중요성 언급도

분권과 자치가 시대의 화두다. 관 주도형 분권·자치는 일찍부터 진행 중이지만, 아직 주민형 분권·자치는 낯설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분권과 자치를 요구하면 준비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논란이 앞선다. 이 때문인지 분권과 자치를 기둥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시민들의 의문은 꼬리를 문다. '문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최근 '지역문화분권시대'를 향해 광역·기초문화재단연합회가 정책포럼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역문화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아직 문화를 매개로 한 분권과 자치가 시민사회까지 깊숙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지방분권과 자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방까지 종적 문화 전달이 아닌 정부와 지방이 횡적 문화 구조를 통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시민과 호흡하는 지방문화분권시대가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전지연)이 공동으로 한 첫 정책포럼이 지난 6월27일 중구 하버파크호텔 등에서 개최됐다. '지역문화분권시대 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목적으로 한 이날 정책포럼에 대해 행사를 지원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자치를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이라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기초단위 문화재단과 문화 관련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포럼은 박종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의 '문화 분권의 시대,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비전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됐다.

박 과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근거로 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년~2024년)이 '국가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지역문화진흥의 비전과 실천'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계획 평가, 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2차 계획의 비전, 목표 설정을 하고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 수립과 목표 지표를 설정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

지역문화정책환경 개선을 위해 법 제도·재정운용 및 국고보조사업·기반시설 공급 및 운영·그외 지역문화정책 환경개선 관련 정책을 하고, 생활문화진흥에는 생활SOC(사회간접시설) 공급·생활문화프로그램·생활문화생태계 구축·그외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 등을 부분별 계획에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의 '문화비전 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가 발표됐다.
윤 연구위원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내놨다.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추진되기 위해 시설을 즐기는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 등을 예로 들었고,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가기 위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없는 문화정책과 검열과 통제의 정책에서 자율과 협치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의 변화도 주문했다.

윤 연구위원은 "문화분권의 실현에서 지역문화 정책은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의 분권은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 있어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가치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문화분권 정책은 문화인프라가 지방이전의 단계에서 공공문화 기반시설이 실제로 지역의 분권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중앙-지역의 낡은 위계질서를 없애고, 재원 등의 문화분권 수준에 맞는 권한 부여를 실질적 문화분권을 위한 로드맵 등으로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역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 부족과 정치적 영향력, 독립성, 행정지원 수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1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기초·광역·중앙의 문화 행정은 지방문화분권에 맞춰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할까.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은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전략방안'이란 발제에서 "현재는 재정분권과 사업들의 지역이양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란 전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도 말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당면 현실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현실임을 감안해 보면 이 시간에 다뤄야 할 명제(문화분권)는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역의 문화정책성은 경제적 활동이나 생산품에 의해 규정 되는 과거의 경험이 이제는 문화정체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시대라고 경계 짓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라며 "문화의 경계를 짓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재정 논란으로 한풀 꺾인 연수문화재단 설립 불협화음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도 김 원장은 발표했다.
김 원장은 "기초단위 문화재단까지 만드는 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중간조직을 통한 광역단위 행정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분권과 자치만을 앞세우다 자칫 잊기 쉬운 '거버넌스는 신뢰와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올해를 문화분권·자치 원년으로"
광역·기초문화재단연합회 '한목소리'
예산 확대 등 4가지 실천방안도 밝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전지연)는 첫 공동 정책포럼 후 포용국가로 가는 길,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를 목표로 '2019년,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했다.

두 기관은 다양한 가치 변화가 지역단위의 지원 기관인 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만큼 재단의 질적 역량 또한 함께 상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 제안으로 문화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정의 확충뿐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 확대 및 문화다양성 실현,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시설의 건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확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라는 지역 문화분권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이는 ▲문화예산 확대 ▲로드맵 제시 ▲지역문화재단의 노력 ▲지역문화재단의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