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부취재본부 권용국 부장

1인가구와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다. 택배회사들은 얼마만큼 빠르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되고 있다. 총알, 로켓 등에 비유되는 당일 배송이 택배업계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각 택배사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이용 고객이 많은 수도권지역에 물류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의 수도권 내 물류단지 건립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2014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물류수송비 절감 등을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를 도입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민간전문가들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재무능력 등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물류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으로는 물류단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류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곳은 대부분 주요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돼 토지가격이 저렴한 농지와 임야에 집중되고 있다.

실수요검증제를 통한 물류단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물류단지 건립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겨난 교통문제와 소음, 환경훼손 부분 등에 대한 검증 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류단지의 건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규정이 주민들을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포시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열고 김포시 감정동 477의 14일대 농업지 8만168㎡(2만4251평)에 물류단지 건립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물류단지 사업부지 12개 필지 1만8800㎡가 이미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물류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이 시·도지사한테 있지만 실수요검증은 국토부가 선정한 위원회가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회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수요검증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말로만 지방분권 시대이지 모든 행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