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섭 경기 중서부권부국장


시흥시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공직자 승진 인사와 관련, 비록 전 시장때 일이지만 징계 처분 결정이 나와 인사정책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윤식 전 시장 시절 임기 마지막 인사업무를 담당한 과장과 팀장이 그 대상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민선 7기 임병택 시장은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개월짜리 서기관' 승진 임용을 잇따라 시행했다.

승진 임용과 보직 변경이 주된 목적인 공직자 인사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투명성 담보'가 생명이다. 이와 함께 '원칙과 일정한 규칙'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시흥시의 전·현 시정부의 인사행정은 원칙이 없고 불신까지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론은 '시스템 부재'와 '무원칙의 지속성'에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시장은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 인사권이 모든 권한을 갖는 '만능'은 아니다. 시장의 인사권은 실무부서와 인사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생성된 인사자료를 근거로 행사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지역사회와 공직사회가 수긍하고 설득력을 가져야 최소한의 공신력을 유지한다. 신뢰와 투명성이 없는 무리한 인사는 불신과 냉소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결국 '승진자 징계'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민선 7기 현 시정부의 인사정책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 '6개월 서기관'은 시흥시 인사행정 최초로 도입(?)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임병택 시장에 앞서 거쳐간 다섯명의 민선 시장때는 볼 수 없었던 인사 방식이다. 6개월 서기관에 대해 찬반이 갈린다.

지방 서기관 4급에게는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의 과(課)로 구성된 국(局)을 책임지는 국장 직위가 주어진다. 직위는 한 사람의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행정용어 사전은 "'직무는 직위가 맡아야 할 업무이고 책임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직위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기자가 직위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만큼 지방 서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시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6개월 국장이 그 국을 제대로 통괄할 수 있을까. 임병택 시장은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직안정성 측면에서 승진대상자의 경력과 연륜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6개월 서기관이 얼마나 조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직위는 곧 직급의 무게를 반증한다. 직급이 직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거나 혹은 있으나 마나 한 직위가 됐을 때 그 직급 보유자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것이다. 시흥시 전·현 정부가 계속 유지하는 '한시(限時) 서기관, 사무관 제도'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