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고심... 세밀한 정책 절실"
급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경기도를 포함해 대한민국은 각종 청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일자리부터 주거문제는 물론 인구절벽과 고령화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단 한가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정당과 정치인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이미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고심하고 세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에 인천일보는 도의회 청년 정치인들에게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 안혜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혜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문제로 초점을...청년 목소리 들어야"

'청년 나이 기준 설정' 제시
道·성남 갈등 아쉬움 언급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고용과 실업의 문제에 국한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문제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한다."
안혜영(민주당·수원8) 경기도의원은 "핵가족화,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청년의 독립으로 인한 청년 1인가구가 증가했고, 청년실업이 가중돼 나타난 것이 청년문제이며 사회문제다"라며 "청년실업문제로 청년문제를 바라보면 안된다. 현재 청년정책의 주요 문제는 지나치게 청년고용과 실업에만 정책초점이 너무 집중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로 청년들의 나이 기준 설정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마련 등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15~34세이며, 경기도는 청년정책에 해당하는 나이가 18~34세다. 나이에 맞춰 청년정책의 예산을 마련하는데 중구난방이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청년정책을 만드는데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시각에서 만들 수 있는 통로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청년정책을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식생활 문제를 들었으며, 기업인이나 단체 등 강한 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는 반면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돼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또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정책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중앙에 지방재정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데 남경필 지사의 성남시 청년복지에 대한 방침은 아쉽다"며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다. 무상급식의 경우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올 추석 전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장을 맡게 됐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청년 관련 여러 제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듣고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훈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이정훈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포퓰리즘은 피하고 선별적 복지 펼쳐야"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강조
경기 청년시리즈에 긍정적

"청년복지는 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야하지 정부와 지방정부가 무한대로 예산을 퍼부을 수는 없다."
이정훈(한국당·하남2) 경기도의원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연금 등 각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청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모든 청년에게 일정 수당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신중해야한다.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 복지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개발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2015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해보니 중소기업의 80%정도가 인력부족에 시달렸다. 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있지 않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같은 방향에 있어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청년들이 1억원을 벌기가 힘들다.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 공급과 복지까지 해결되는 정책"이라며 "반면 서울시의 클린카드는 청년들이 어디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다. 성남시의 상품권 제공도 일자리와 관계없이 쓸 수 있어 안전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전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인력은 많지만 기술력이 없더라. 토지를 공급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중소기업들의 인력 충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전체와 경제, 저출산 등 모든 문제와 맞물려있어 정책 방향이 잘 제시돼야하고 포퓰리즘은 반드시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지환 경기도의원(국민의당)

[김지환 경기도의원(국민의당)]

"주거 해결부터 먼저...다양한 정책 세워야"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비판
'경기·성남 청년복지' 지적

"청년 문제는 일자리와 청년주거부터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이는 청년 생존권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경기도의원은 "고시원이 전국에 1만2000개가 있는데 서울·경기에 60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20~35세) 5명 중 1명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또 청년들의 소득대비 50%가 주거비로 나가는 등 일자리 문제로 시작해 주거문제까지 청년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 정책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따라 정책오류와 정책실패가 발생했으며, 청년들의 개인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 예산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이 2013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예산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청년정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해소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들간 상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 자체의 부족한 사회성이나 나약함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청년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청년들을 다양한 분류로 나눠 다양하게 차별화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일괄적으로 묶어 정책을 적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신사업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며 "최근 중소기업 AS 지원을 위한 센터설립 조례도 발의했다. AS 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경필 지사의 청년 정책은 기본계획만 잡아서 상세한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재명 시장의 정책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서 복지로 사용하는 것은 존중받아야하지만 24세 청년 이외의 대상들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역차원의 많은 정책들이 청년 일자리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글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사진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