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미영 부평구청장은"남은 1년간 누구라도 행복한 도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부평구

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요구 … 재정난 완화 기여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 '지속가능 발전' 구현

십정동 주거환경개선 등 재개발 문제 해결 노력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 1991년 구의원을 시작으로 두번의 시의원과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청장으로 당선돼 4년여의 임기 중 1년을 남겨놓고 있는 그는 민관협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남아있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처럼 누구라도 행복한 도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던 그의 목표가 임기 마지막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이유다.



▲인천시 재정난, 그리고 지방세 확대

홍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해 재원조정교부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아 힘들었다"는 말로 지난 3년을 소회했다.

더구나 당시 부평구의 부채는 400억원에 달했다.

인천시의 재정난까지 겹치니 직원들 월급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최근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다.

홍 구청장은 취임 이후 구민들과 함께 재정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매달 예산의 현금 흐름을 공개했다.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처럼 예산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재정문제를 숨김없이 밝혀 구민들과 함께 재정난에 대한 해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취임 당시 22.7％에 그쳤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27％로 4.3p 높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적인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모순에 대한 정비를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했다.

신도심 같이 개발이 활발한 곳에서는 도시개발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들은 도시개발세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홍 구청장은 인천시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산정방식개선을 요구해 지난해 458억원이던 교부금은 올해 630억원으로 172억 증액돼 조금이나마 재정 문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도록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은 줄지 않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한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지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지방세 확대 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것도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홍 구청장은 "지자체가 할 일은 많은데 돈줄을 쥔 중앙정부는 인색한 모습만 보여 지금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역시의 자치구는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종속돼 있고 사업도 수직관계라 자치구로서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재정자치가 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결국 '앵벌이 자치'에 불과해 '껍데기'뿐인 자치일 뿐"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서 시작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나 또 인천시가 가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초지방 정부에 형평성에 맞도록 일정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거버넌스 확대

홍 구청장은 '지속가능성'을 도시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에 맞게 행정 부서를 개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비전을 세우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부분 환경이나 생태에 치우친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경제와 사회, 환경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속가능한 행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이 같은 선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행정이 아니라 함께 주민들과 토론해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구청장은 "행정이 조금 더 모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구청사 광장 녹지화는 바로 행정이 이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청 광장 녹지화는 본래 광장의 목적을 복원한다는 의미와 함께 실적위주가 아닌 지속가능한 행정을 펼치는 의미가 있다.

그는 "'돈이 없다면서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녹지 광장 조성에 드는 비용은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투입해 구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진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평구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홍 구청장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 무엇보다 이런 도시 비전을 현장에서 풀어갈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해야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무원과 함께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식개선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홍 구청장은 "어느 날 한 직원이 '지속가능'이란 이야기만 들으면 머리만 아프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는데 차츰 생각해보니 그 비전이 맞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이제 밑그림이 완성된만큼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행동할 일만 남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 노력

부평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던 지역이었다.

십정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가 현장행정을 펼친 가장 큰 상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던 십정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지급돼 진행되는 사업이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결국 집 한 채가 무너져 이를 계기로 70일동안 십정동에서 살면서 LH로부터 사업재개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추진됐던 사업들"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이 난립하다보니 정작 복지시설 등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균형발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평구 산곡 1동 지역과 청천동 지역의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노인복지관 등이 필요함에도 짓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홍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

"수십년을 한 동네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안타까움이 컸지만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여러 방향의 고민 끝에 자치구 차원에서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문제로 그는 취임이후 재건축·재개발 허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홍미영 구청장은 "남은 1년간 누구라도 행복한 도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나 혼자가 아닌 우리로 정주하고 싶은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사업과 책 읽고 토론하는 부평 조성 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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