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단"요금 산출 근거 불명확"재협상 요구

남양주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통행료가 1일부터 소형차량 1천원, 중형차량 2천600원, 대형차량 3천3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통행료 책정과 관련해 이석우 남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31일 의정감시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인 남양주 아이웨이㈜와 약정 수익률 6.26%, 운영기간 30년(2011~2040년)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남양주 아이웨이㈜는 총 사업비 1천706억원을 들여 총 연장 11.2㎞,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완공해 지난달 4일 개통했고 시는 통행료를 1년간 1천원(소형차 기준), 이후 2년간 1천300원으로 승인해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며 소형차 기준 1천원인 통행료를 80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을 위해 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 1천11억원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통행료까지 내게 돼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민자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시에 통행료 재협상과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남양주시민희망연대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31일 "사업비 검증없이 통행료 폭탄을 시민에게 안겨준 시는 도로교통 책임자를 처벌하고 통행료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최초 통행료 1천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할 뿐더러 1년 뒤 1천300원으로 인상되면 당초 사업시행자와 협약했던 약정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게 돼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감시단 유병호 단장은 "시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지 않고 통행료 과다 책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제안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감시단은 이르면 다음 주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꾸려 소환운동에 본격 나서는 한편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임병권기자 limbk122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