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민원인 상담
   
 

원하든 원치 않든 법적인 문제와 맞닥뜨릴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신에게 닥친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변 지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직접 법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자주 올 일 없는 법원이라는 곳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발품과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에는 위와 같은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민원인으로서 법원 건물의 중앙 현관으로 들어가면 우선 왼편에 종합민원 안내센터를 찾을 수 있다. 민원인은 여기에서 자신이 법원 어느 곳의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법원 1층 안쪽에 마련된 종합민원실이나 그밖에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법원 내 부서로 찾아가면 그 곳에 있는 민원상담관이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민원인이 밟아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원인의 방문이 제일 많은 곳이 종합민원실인데 혹시 너무 분주해서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망설여진다면 연두색 조끼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다. 이들은 시민자원봉사자로서 오전·오후 2시간씩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또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법원에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는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법원의 기본적인 업무가 재판인데 그런 상담은 자칫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 법률 상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몫이다. 다만 다급한 법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원까지 왔는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얻어 간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종합민원안내센터 맞은 편에 민원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곳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생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민원상담위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법무사 자격을 갖췄으나 개업하지 않은 퇴직 법원공무원인데 상근하지 못하는 다른 상담진과 달리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법률상담센터에서 민원인의 법적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다.

법원에 와서 누구나 좋은 결과만 얻어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법원의 도우미들을 잘 활용한다면 조금 불편한 일은 피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일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