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있어 법률보다 가까운 것이 관습입니다. 이를 깨지않고는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는 애시당초 바람에 불과한 일이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의 강석봉 의원이 을유년 한 해 지역 건설경기 회생에 ‘올인’하기로 작정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건설경기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 끝에 지난 연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지원할 조례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유달리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것은 영세 건설기업인 출신인 그가 현장에서 수많은 퇴행적 관습을 몸서리치게 체험해 왔던 것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의 대형건설사들이 관습에 충실하다보니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등 호재에도 불구,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관행과 인천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공사발주 기법이 빚어낸 총체적 결과인 셈이지요. 이같은 관습을 깨야 지역건설 경기가 회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쉼없이 지역 건설업계에 대한 진단과 부양책을 내놓은 강 의원을 만나 올 한 해 추진할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들어봤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위’ 소위원장을 맡았다.
　― 올해 인천시는 총 12조원에 달하는 건설물량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지역건설업이 회생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 같은데.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허수에 있다. 지난 2003년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관내 수주비율은 44.1%에 달한다.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약 33%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수치다. 올해 12조원의 공사물량을 발주한다고 하나 관습이 개선되지 않고는 별의미가 없다.
　― 업계의 관습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가.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관행이다.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게 일정비율을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신들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협력사들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정작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고도 반강제적으로 수주를 포기케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작정이다. 위반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례에는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시행처가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직불제 등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 관급공사 발주방식에 대해 행정편의적이라고 지적했는데.
　▲100억원 이상되는 대형 관급공사의 경우 인천시만 유독 조달청에 위탁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건설업체가 지역 발주공사에서 원천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구설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보신주의가 행정편의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를 시행처 직접 발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작정이다.
　― 페이퍼 및 핸드폰 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체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후차적인 문제다. 하도급 문제가 제도권 내에서 정상화하고 공사발주 방식이 개선되면 부실 건설업체들이 발 붙일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 경기불황을 고려한 조기발주 여부도 현안이 되고 있는데.
　▲조기발주는 경우에 따라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독이 될 수 있다. 일시에 공사가 발주될 경우 건설 자재 품귀현상이 빚어져 영세 건설업체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모래·철근 파동을 겪지 않았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박주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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