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끌어온 용인시 죽전동-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도로분쟁이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설득에도 불구,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사이에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는 지난 8일 “손지사가 이대엽 성남시장과 구미동주민 대표, 성남시의원 등을 만나 도로연결 문제를 협의했다”며 “손지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나섬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타전했다.
이날 손 지사는 성남시 의장단이 제시한 우회 지하차도 건설을 도와 성남시가 책임지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주민대표들에게도 발전적인 양보를 주문했다.
하지만 ‘윈-윈’방안을 찾았다는 도의 설명과는 달리 용인 죽전동-성남 분당 구미동 도로분쟁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도의 전망과는 달리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도내 지자체와 지자체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분쟁은 모두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번 국감결과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은 6건에 달하고, 도내 지자체와 다른 시·도 지자체간 분쟁은 5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분쟁은 3건에 이르고 있다.
이천시와 용인시는 도축장 문제를 놓고 지난 1997년 8월부터 갈등을 빚고 있으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은 평택항 분리 및 명칭, 경계조정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는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비용분담을 놓고, 의왕시와 군포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이웃사촌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이같이 도내 지자체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이 오랫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도는 각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노력이나 조정심의를 게을리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목이 이어지면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분쟁으로 이웃사촌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긴장감과 적막감을 걷어내기 위한 도의 진정한 ‘윈-윈‘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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