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참여정부’ 집권5년간 추진해 나갈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화번영정책’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북교류정책을 어떻게 끌고갈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흐름 속에서 도의 대북교류정책 방향을 제시할 공개 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도가 어떤 대북교류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3월말쯤 학계, 정계, 언론계 등 대북관련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대북교류 관련 공개 세미나를 계획 중이다.
도는 그러나 아직까지 공개 세미나를 한다는 원칙은 확인했지만 발표주제와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개 세미나 일정까지 새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개념과 추진원칙,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발전 토대를 이끌어나갈 방향을 검토해 세미나를 통해 도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테면 대규모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의 국제적지원, 협력체제 구축 등 각론적 대북교류정책이 수립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은 경기비전 2006에서 밝힌 인도적 지원(물적교류), 문화·학술교류(인적교류), 경제협력(경제교류)등 정책목표를 기본으로 도민참여와 공감대 속에 지역특성을 살린 도 자체사업의 개발과 국책사업과 연계한 도 차원의 사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기업 등 민간부문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SOC확충 및 접경지역 개발과 중소기업 개성공단 입주 지원등 도가 계획한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을 새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맞물려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특히 손학규 도지사의 방북 프로그램도 흡수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론적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대북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도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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