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쌀생산량 자율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부터 처음 도입한 쌀생산조정제가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경기지역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했던 논에 벼 등 경제작물을 심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3년동안 매년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지난 2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면적은 전체 예시면적 2천638㏊의 41.3%인 98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예시면적 대비 신청면적은 예시면적이 2∼4㏊에 불과한 군포시와 의왕시, 과천시 등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나 신청대상 면적이 230㏊에 달하는 이천시는 9.1%, 175㏊인 김포시는 9.8%로 나타났다.
또 신청대상 면적이 200㏊ 이상인 여주군과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 등은 20∼4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신청률은 7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도내에서 쌀생산조정제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 지원금이 실제영농소득액(㏊당 평균 750만원)보다 낮고 농민들이 논에 장기간 작물을 심지 않을경우 땅이 못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농지소유자가 임대를 주고 있는 논을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 연장했으며, 쌀생산조정제 신청 논에 다른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
도 관계자는 “당초 생각보다 농민들의 쌀생산조정제 신청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해도 예시 면적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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