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이 꾸준히 안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7~2022년 100%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작년 12월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됐고 미래도시지원센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에 모두 설립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