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난해 세수 부족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3년 연속 6조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4일 2025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 경우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 '보통교부세'는 300억원 증가한 890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시 국고보조금 목표액은 4조5000억원이었는데 2024년 5조원, 2025년 5조3000억원으로 매년 급상승 중이다.

실제로 시가 올해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5조4851억원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보다 8.3%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0.2%), 경기(4.3%)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 5.6%보다도 높았다.

인천의 교통확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액이 가능했다고 시는 설명한다. 2025년에도 인천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미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진행했다. 민선 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 발굴과 철도망 구축, 도시 균형발전까지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며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회,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고액 체납자 전담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기존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구 공무원들도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고액 체납자 전담조직을 운영해 지난해 1474명에게 101억원을 징수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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