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광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하지만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20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0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도비 75％, 시비25％로 운영하며, 체외수정(신선 배아･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에 대한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 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 의원은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 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광주=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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