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국내 인구 소멸 속도 시계가 계속 빨라진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군데는 이미 작년 합계출산율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 출산율이 저조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에 우리가 선정됐다. 정말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합계출산율도 매년 낮아져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년간 인천 출산율을 보면 2019년 0.94명, 2020년 0.829명, 2021년 0.778명, 2022년 0.747명이다. 인천 10개 군·구 합계출산율에선 계양구가 0.55명으로 가장 낮았고 강화군이 1.04명으로 가장 높았다. 도시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크게 떨어짐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초저출산 원인엔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청년 세대의 치열한 경쟁을 비롯해 높은 사교육열과 집값 등과 무관하지 않다. 층위별로 분석하면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느슨하게 할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리 출산 부부에게 출생교부금과 특별기금 신설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지자체별로 공언해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떨구지 못한다면 '쇠귀에 경 읽기'로 여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4분기(-7100명)부터 17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한다. 지금 우리는 저출생 고착화로 교육·경제·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존폐'란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변화와 대전환을 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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