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늘봄학교인 것 같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최근 교육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여러 교육정책 중 가장 필요한 과제로 응답자의 34.8%는 '늘봄학교'를 꼽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만큼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2월5일 발표한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시행하고,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하도록 하며, 하루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생이 100%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기존에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희망하는 학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늘봄학교의 관리책임과 운영주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고, 이런 교원들의 걱정과 반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안착이 되기 어렵다.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교원과 늘봄실무직원 배치를 통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학교와 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설득력이 있게 학교 현장에 전파되지 못하는 현실은 아마도 기존의 교육정책들이 보여줬던 결과적인 피해 경험이 잠재된 까닭일 것이다. 그래서 비록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한다지만, 결국에는 늘봄학교 운영에 따르는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적 사회적 책임에서 학교와 교원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대책은 늘봄학교로 인한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사회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에서 학교는 단순히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게 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유사하지만,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을 고려하여 더 꼼꼼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늘봄학교 희망 학생이 극히 소수이거나 지나친 다수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유연하지만 분명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교육공간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희망과 여건에 따라 더 다양한 형식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늘봄학교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편이다. 늘봄학교는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과 고통을 줄이고,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동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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