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경기 북부지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법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기 북부의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신설,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법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차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초안을 보여줬다. 배 위원장은 “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법안에는 경기북부의 특별자치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 특별 회계를 만들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규정하는 게 서울·경기·인천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까지 마쳤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행안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간사)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 나온 결론”이라며 “경기북부 지역 중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일부 시도 있어, 절대 앞서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바라는대로 실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김 지사는 경기 분도에 대해 진정성이 있나 의아하다“며 “주민투표 등 행정안전부나 정부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할텐데 (이 문제를) 같이 훑어나가자고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경기 북도 논의는 1992년 당시) 김영삼 후보가 분도를 얘기하면서 시작됐다”며 “경기 북도에 누가 특허가 있는 게 아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선 누구라도 손잡고 해야 하는 게 광역단체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TF에는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전희경(의정부갑)·홍철호(김포을)·전동석(광명을) 후보,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간사)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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