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 규제들도 경제 발전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다”며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 나가고 유가족에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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