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부평구 등 재정 부담 가중
올해 진행 할 사업 조정 불가피
살림 빠듯…'분할 부담' 고육책
빠듯한 살림에 올해 조정교부금마저 줄며 더욱 울상인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인천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아우성이다.
인천시는 2024년도 군·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이 총 7384억9700만원으로 전년(7582억2300만원)보다 196억2600만원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따라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배분하는 재원이다.시는'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인구수·학교수·영유아수·장애인수·사업체수·공시지가총액·공무원수 등을 감안해 각 군·구 조정교부금 정한다.
남동구가 전년 대비 127억2600만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부평구가 79억4500만원, 동구가 76억7800만원, 강화군 16억5700만원, 서구 14억700만원, 옹진군 8억4400만원 순으로 줄었다. 연수구와 계양구, 중구, 미추홀구 등은 전년 대비 조정교부금이 늘어났다. <표 참고>
시는 남동구와 부평구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원인으로 영유아수 감소 등을 꼽았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202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했던 조정교부금 보다 배부된 교부금이 대폭 줄면서 올해 진행해야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두 지자체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교부금을 조정하는 고육지책까지 내놨을 정도다. 시는 두 지자체의 올해 교부금 감소액을 3개년 동안 분할 부담하는 안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부평구와 남동구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안을 만들었다”라며 “남동구와 부평구의 2024년도 교부금 감소액을 3년 동안 쪼개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신 이 두 지자체가 올해 감당해야 할 나머지 감소액은 교부금을 많이 받은 연수구에서 빌리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기초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생각보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시에서 조정을 통해 재정 어려움 해소를 하려고 했지만, 이는 일시적 충격 완화일뿐이다. 조정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타구의 돈을 빌려 올해 감소액을 줄이는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아이드림 같은 사업을 시에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라며 “워낙 덩어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분담비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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