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연속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이 조례안에 당시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이명규(국·부평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기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방법, 재원 조달방안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인천상륙작전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관리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시비 27억원 들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국·시비 15억원을 투입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로, 3월쯤 마무리되면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이면인 월미도 원주민 희생에 대한 정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단순히 기념행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원주민들까지 품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취지와 목적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도 월미도 귀향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도록 한 내용만 있다. 이에 매달 25만원이 지원되지만, 귀향 대책 등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장은 “줄곧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 아픈 마음을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규모만 키울 게 아니라 원주민에 대한 귀향 대책 등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지 오래지만 그저 정부와 인천시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확대에 이어 조례까지 만들어지자 인천이 전쟁의 도시로 이미지가 굳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행사를 제도화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인천을 평화와 안전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과 불안의 도시로 만드는 행사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했을 때도 시민단체는 이런 점을 걱정했었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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