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경영 혁신 예산으로 1000억원을 확보했지만 되레 근심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평가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인천의료원 등은 코로나19로 경영 회복에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 경쟁까지 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의 경영 혁신을 위한 한시 지원 예산 약 1000억원(지방비 포함)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예산 확보 당시 기재부가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복지부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에 최근 각 지자체와 지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예산' 요청으로 마련됐다. 연합회는 코로나19 회복기 지원을 통해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제는 지방의료원 경영 혁신 지원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지방비를 포함해 1000억원으로 적은 편이고, 이 지원금 자체를 지방의료원이 낸 경영혁신 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특성상 수익성을 꾀하는 경영 혁신이 쉽지않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은 “예산 자체가 많이 확보된 것도 아닌데 이걸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지방의료원들은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한 건데 공부 잘한다는 계획을 내면 소생술을 해주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경영혁신을 하기 전에 숨을 쉬어야 하는데 지금 숨을 못 쉬는 상태”라며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살기 위해선 재정 집행방식을 총액 예산제 등 포괄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복지부와 회의에서 평가안을 만들 때 지역 등급 격차를 좁히고, 지역 상황 차이를 고려해 줄 것은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와 지자체가 혁신 지원금 평가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한 상황이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당시 가장 먼저 병상을 내어줬을 뿐 아니라 병동 모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용했다. 당시의 여파로 경영 실적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을 듣고 있고, 최대한 지방의료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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