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출산정책이 군·구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군·구 재정 여건상 광범위한 대상자들에게 지속해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구 유아 정책 관련 실무자들과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1억+i dream'사업 지원에 대한 군·구 재원 분담 비율 등 논의가 이뤄졌다.

이 사업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1∼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시의 추가 지원금은 1∼7세까지 연간 120만원씩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주는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1회 50만원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군·구 입장에서는 섣불리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시에서 대략 앞으로의 비용 추계를 정리해 보내줬는데,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증가해야 하다 보니 꽤 큰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억+i dream'사업 진행에 앞서 시가 진행했던 민선 8기 공약사업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은 군·구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당시 군·구는 시가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반발했다.

B 지자체 측은 “지난해 시가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군·구에서는 분담비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분담비를 최소화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이 1∼2년은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연차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시는 군·구를 찾아 '1억+i dream' 사업 관련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군·구를 방문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며 “현재 군·구에 재원 분담 비율을 제안했으나,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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