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최근 논란이 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5·18 폄훼 인쇄물 배포'를 두고,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와 제도적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정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9일 인천시의회에서 만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천시지부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허 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진정완 부상자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겉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만 안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장 자격이 없다”라며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도왔던 김옥채(77)씨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년이 됐지만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초창기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법원 판결도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인정된 것을 두고 폄하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수록'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되고 있다.

최필호(64)씨는 “5·18 정신 헌법수록은 선거 때만 되면 매번 나온다”라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와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깐 진심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군 영창에 몇 개월 간 수감돼 고문과 고초를 당했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처벌 강화와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옥채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간 형식적으로 처벌이 되다보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다. 후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록을 전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망언으로 묻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진정완 사무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힘 인천시의원들이 제도적 방침과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라며 “인천시에서도 조례 같은 것을 만들던가 해서 제도적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주면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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