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비롯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편입, 일방통행식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숙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서울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자치권 침범하며 도 넘는 서울시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올해 3월 강남구 해찬솔공원에서 한 '세곡2지구 사업결과 평가' 기자설명회에 이어 9월 SH 로비에서 진행한 '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 기자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SH는 11월 구리토평2지구,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전체 5곳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SH의 건의안이 법적으로 저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SH와 서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며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 참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김포시 등 경기지역 지자체를 편입하는 '메가시티'도 추진 중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김포시와 공동연구반을 꾸려 실무 회의를 했다. 연구반엔 두 지자체의 행정, 재정 등 관계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같은달 29일 구리시와 공동연구반 회의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고양시, 과천시와도 공동연구반을 각각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하 기관인 서울연구원은 메가시티 관련 TF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 어느 정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김포시 등 지자체에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협의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부터 월 6만5000원에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김포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시장이 김포시 외에 협의 중인 다른 지자체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해 조만간 해당 지자체도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말부터 경기도 자치권을 침범하는 서울시 정책들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 메가시티를 비롯한 정책들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3기 신도시와 메가시티는 서울시에서 먼저 준비한 게 아니기도 하다”고 말했다.

 

▲성급한 정책에 지역 정치권 '발끈'

경기지역 정치권에선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인접 지자체 편입 논의 등 정책들을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는 만큼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이 정책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만 들끓게 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 설명이다.

먼저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의 경우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유리하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계삼 도청 도시주택실장과 도의원들은 “현실성이 없고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만큼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관철되기가 힘든 사안이다.

김포시 등을 편입하는 정책 역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검토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한 것처럼 경기도 등의 의사가 중요하다. 경기도 내부적으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서울시로 편입하려는 시민 여론이 높은지 불확실하다. 김포시가 지난달 15~16일 1010명 대상으로 유선 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68% 나왔지만, 경기도의 같은달 12일 유선(30%)·무선(70%) 혼합방식의 조사에선 반대율이 61.9%(표본 155명)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역버스 등은 적용이 안 된다.

김상수 도청 교통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며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도를 침범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게 우연이라고 보긴 힘들 수밖에 없지 않냐”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이 신중치 않게 마구 나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론도 그렇고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서울시의 뜻대로 추진되진 않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엔 전부 사라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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