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포퓰리즘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사상과 활동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나 압력에 영합하는 것으로서,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민주주의는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이다. 하지만 존중과 영합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다양한 견해를 가진 국민의 뜻에 접근하기 위해 토론과 비판 과정에 의존한다. 이에 반해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적인 정치인이 국민이 환영할 만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정권을 잡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퓰리즘은 정치공학적 계산과 술수에 유능한 사람들이 애용하는 정치전략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권력 획득과 기득권 연장·유지다. 정책의 현실 타당성, 합리성, 중장기적 결과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들은 국민의 인기를 얻어 권력을 잡고 권좌를 지킬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을 팔아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포퓰리즘의 문제점은 정치적 무책임이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인이 앞장서서 정책화하거나 프로그램화하고, 그것을 많은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꼴이니, 그것이 잘못될 경우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과정에서 반대하는 소수가 있지만, 이들은 효과적으로 포퓰리즘을 저지하거나 책임을 물을 정치적 힘이 없다. 포퓰리즘의 무기는 선동이다. 선동이 잘 먹혀들게 하려면 이기적 욕망, 시기와 질투, 분노에 불을 붙이면 좋다. 포퓰리스트들의 선심성 정책은 달콤한 사탕과도 같다. 자기의 부담은 적어 보이고 이득은 크게만 보이니, 퍼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선심성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함에 맛을 들여간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 힘 지도부는 총선에 이기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포퓰리스트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서울 초집중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지방 소멸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교육감들이 5년간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사용한 혈세가 총 3조5000억 원에 달하고, 무분별하게 공공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각종 이권 사업에 빨대를 꽂아 빛의 속도로 나랏빚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여당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변화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씩 변화의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이다. <주역>에서는 그것을 '기미'라고 한다. 즉, 변화에는 낌새가 있다는 말이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때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용산의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 힘 수뇌부는 이 '기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홍동윤 인천시 시민통합추진단 위원
▲ 홍동윤 인천시 시민통합추진단 위원

/홍동윤 인천시 시민통합추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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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천민 엘리트와 민생 정치가 정치학자 버나드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대의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방식, 즉 사회적 신분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교육에 따라 시민들과는 구분되는 소위 엘리트들의 통치로 남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단지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과 다른 엘리트의 퇴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 과정을 살펴볼 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거대 양당이 밥그릇 싸움을 위한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거대 양당의 주류인 한국 엘리트들은 학벌만 좋은 천민 엘리트 [썰물밀물] 학벌주의와 능력주의 한국인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승자의 편에 서기 위해 어느 줄에 서건, 편 가르기에 나선다. 학연과 지연은 편 가르기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능력보다 학벌이 중요하고, 실력보다 강자 편에 줄 서는 것을 출세의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학벌 중심의 사회는 극심한 입시경쟁과 부정 입학, 과도한 사교육비 가중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의 에너지를 낭비한다.학벌을 강조하는 사회는 엘리트주의를 양산한다. 엘리트주의는 학벌로 국민을 계층화하고 등급으로 학교를 서열화한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들이 공직이나 사 [썰물밀물] 파수견과 호위견 독재의 긴 터널을 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학생과 시민이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가져온 주도 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자부심은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으로 결성되어 활동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자 시민 스스로 조직을 만든 것이다. 경제적 불균형, 인권, 환경, 여성, 청소년, 정보격차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정부와 정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런데 수많은 시민단체가 설립 당시의 목표를 실현하는 활동 이외의 일에 관여하거나 공공 이익에 맞지 않는 [썰물밀물] 거대 양당의 좌뇌 우뇌 1910년 조선 망국까지의 과정은 무책임한 엘리트 정치의 산물이었다. 조선의 근왕파, 위정척사파,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는 국익을 위해 단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합심해 메이지유신을 추진했던 일본의 엘리트들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뭉치지 않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데 바빴다.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대변하는 두 거대 양당의 정쟁은 구한말의 정치와 놀랍도록 닮았다. 자기 당파만을 애국이라고 여기니 국익을 위한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하다. 고종·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과 관료들의 부패가 5년짜리 대통령제와 [썰물밀물] 사법 정의와 80을 위한 정치 게오르크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라는 말을 했다. 격동의 시대일수록 참된 지식을 얻고 지혜가 생겨나기를 열망하지만, 그 시기가 거의 다 지나가거나 끝나야만 소용돌이에 가려져 있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타락과 퇴행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보다는 그걸 지키고 가꾸는 게 더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된다.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만이 아니라 종교, 법조, 시민사회단체 등 그 어떠한 분야 및 집단의 인물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 [썰물밀물] 청년 세대의 생존 전략 1980년대는 혁명의 시대였고, 사회과학의 시대였다. 하지만 분노와 저항의 세상을 만들었던 청년들은, 1987년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들은, 1991년 5월의 투쟁이 끝나고 약속한 듯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386세대는 민주화 투쟁을 접고 기업과 정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문화계 등 각 방면으로 진출한다.386세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산업화 세대를 권좌에서 밀어낸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 정권 때 비로소 권력의 위계 구조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평등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하면서 대기업과 공 [썰물밀물] 혁신 성장의 동력은 구조 개혁 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을 3대 생산요소라고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 경제발전을 했다. 그런데 노동과 자본에 입각한 경제 성장은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구는 정체되고 인건비는 상승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축률은 떨어지고 자본도 유리한 투자처를 찾아 떠난다.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과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이는 과거 유럽이나 미국도 경험한 바 있는데, 선진국들은 이를 기술혁신을 통해서 극복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