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미비”를 지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신고가 국내외 경쟁당국 앞에서 신청 개시된 가운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항공화물 시장의 독과점 우려로 인해 합병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5개 도시의 여객노선 및 화물운송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합병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EU는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의 여객노선과 화물운송 부문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합병에 반대했다.

일본은 현재 합병과 관련해 사전협의 단계에 있어 그 후의 결정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합병 진행을 위해 아시아나의 화물사업을 매각하고 중복된 노선을 반납하는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공정위의 심사 당시 항공화물에 대한 시장분석이나 독과점 우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을 촉구했다.

이어 “LCC 시장에 대한 시장재편을 통해 장거리 시장 진입 경쟁력을 갖춘 통합 LCC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부유출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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