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기시설 교체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환기시설 교체 사업이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 양성결절은 전체 29%에 육박하는 1만1444명으로, 이 중 폐암 확진자도 전체 49명에 이른다.

 

<전국 시도별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교체 현황>

교육청	전체 학교	개선 대상	‘22년(실적)		‘23년(사업 목표치)
			개선	개선율(%)	기존 목표치(3월 교육부 발표)	수정 목표치(9월 기준 시도교육청)
서울	1,384	1,298	15	1.2	49	44(△5)
부산	567	567	163	28.7	32	118
대구	489	455	11	2.4	66	67
인천	485	481	35	7.3	42	87
광주	334	317	8	2.5	68	62(△6)
대전	319	100	18	18	18	18
울산	260	259	3	1.2	77	19(△58)
세종	132	13	3	23.1	10	11
경기	2,405	931	295	31.7	636	200(△436)
강원	584	584	62	10.6	105	76(△29)
충북	504	436	15	3.4	77	37(△40)
충남	640	582	47	8.1	63	154
전북	584	584	33	7.9	158	114(△44)
전남	765	732	23	3.1	109	109
경북	772	622	18	2.9	163	170
경남	972	972	10	1	126	100(△26)
제주	193	110	10	9.1	90	87(△3)
계	11,389(A)	9,043(B)	769	8.5	1,889(C)	1,473(D)
		(79.4%)1)			(20.9%)2)	(16.3%)3)

/자료제공=교육부, 시도교육청 1) B/A, 2) C/B, 3) D/B

 

이에 지난 3월,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의 환기설비와 조리환경 개선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2023년도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전국 1889개교로 제시하였으나 올해 9월 기준 자료는 크게 후퇴한 1473개교에 불과했다. 이 수치도 올해 목표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실적은 더욱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배정한 급식환경 개선사업비 7169억 원 중, 환기시설 개선사업에는 약 7.4%인 530억 원 편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된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사업 목표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조리실 건물의 노후화, 급식동의 증·개축과 같은 제안들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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