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인천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 700억원까지 몸집이 불었다.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실업급여가 축소될 경우 인천 고용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8일 고용행정통계 EIS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692억5411만원으로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615억678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2.5% 급등한 수준이다.

지난 3월 660억6222만원에서 4월 619억7136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지급액은 5월 들어 다시 상승 분위기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같은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여파로 풀이된다.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다만, 올해 2분기 들어서 인천 내 실업자 수가 하락하며 실업급여 신청 건수 역시 줄어드는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 실업급여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8788건, 4월 6254건, 5월 5311건 등이다. 실업급여 신규 청구 건수는 정리해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논란만 있어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아직이라는 점이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 때문인데 노동계에선 불안전한 고용의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원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가 받는 게 실업급여다.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인천에선 제조업 등 전통 산업 축소로 인한 실업자가 계속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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