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용인의 한 지체장애인이 세상을 떠났다. 50대 후반이었던 그는 가족과 단절한 채 오랜 기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아주 부정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통합사례관리 제도를 통해 성금, 생필품 등을 후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도움받아 생계·주거급여에 더불어 매입임대주택 지원까지 받았다. 이 모두 그의 필요로 이뤄진 지원이었다.

그러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지 6개월 후인 지난 3월 그는 고독사했다. 지난달 사례관리 차원 가정 방문이 두 차례 실시됐지만, 그뿐이었다. 집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있었고, 행방을 아는 이웃이 없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다. 사망 두 달 후에야 주민 신고로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사례관리 제도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만 해도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6건이었다. 대부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및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미 제도적으로 일자리,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는 마련돼있지만, 이를 어떻게 얼마나 활용해 체계적·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더해야 하는 건 '사회적 관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끔이라도 이웃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황, 특성 등이 고려된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이 마련, 실현돼야 한다. 노인과 아동 대상으로 실시 중인 민간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처럼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도 나서서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갖춰지길 바란다.

/정해림 경기본사 정치부 기자

---